머지않아 드론과 로봇이 택배 배송에 투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전국용달협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로봇을 택배 배송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합의에 따라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거나, 드론을 격지·오지 배송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택배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 보호 및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6월 정부는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앞서 지난 1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 드론·로봇 기반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