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에 요청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별내선 복선전철 등 도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10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서울 여의도 음식점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60여건의 SOC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건의한 내년도 현안사업은 별내선 복선전철 시설공사(국비 1465억원), 수도권 제2순환(양평∼이천) 고속도로 공사(국비 1171억원) 등이다. 아울러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고 부담 확대(30%→50%), 지역화폐 확대 발행(1조4000억원→5조4133억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국고 부담 50% 지원은 ‘광역버스 국가 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합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과 서울시의 경기버스 진입 규제 타개를 위해서도 절실하다고 도는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기획재정부 심의에선 관련 예산의 30%만 반영됐다. 지역화폐 확대 발행의 경우 전체 예산이 올해 15조원 발행(국비 1조522억 원)에서 내년 6조원 발행(국비 2400억원)으로 77.2%나 축소된 상태다. 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폐업으로 지역경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발행 규모를 경기도의 경우 1조4000억원에서 5조4133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는 95개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 5조1541억원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해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예결특위 소속 도내 여야 의원 8명 중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김승원·김한정·양기대 의원 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