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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하기 전에 여러 신호와 업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공고한 시점에서 열흘이 지나서야 현지 공관을 통해 요소 통관 문제가 보고됐고,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 싸움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이 물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언제든 국민의 삶을 마비시키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11일 그간 별도의 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를 비롯한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했다. 실제로 나흘 뒤인 15일부터 중국 세관 측은 수출 전 검사 의무화제를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중국 해관총서의 사전 고시를 확인했지만,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점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시 이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1일에야 현지 공관으로부터 중국산 요소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고 상황 파악에 나섰다.
당시에는 이미 일부 국내 요소수 판매업체가 물량 조절을 시작하면서 물류업체와 개인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요소수 대란’ 가능성을 지적하던 상황이었다. 지난 3일 정부에 요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낸 한국통합물류협회도 이미 지난달 말부터 회원사들의 문의가 빈발해 국토교통부 등에 구두 문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요소수 부족 문제가 정부 각 부처와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는 점도 조기 대응을 어렵게 한 부분이다. 중국의 요소 수입과 관련한 통상 문제는 산업부, 중국 당국과의 대화는 외교부, 요소수 생산·관리 규정과 단속 등은 환경부, 요소수를 주로 쓰는 화물차·건설기계 관련 정책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 요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인데 결국 중국 해관총서의 고시 이후 3주가 지난 지난 2일에서야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앞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급도를 높이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경험이 있다. 산업부는 338개 필수 품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요소나 요소수는 관리대상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롯데정밀화학 울산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요소수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파악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정치 관여 기능을 최소화하고 해외정보 기능을 확대하면서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국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초기대응의 미숙함은 인정하면서도 추후 대응이 잘 이뤄져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며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물량 신속 도입, 수입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LX인터내셔널은 중국에서 요소 1100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 국가에서도 요소수 1254t을 확보했다. 이들 아시아 4개국에서 확보한 1254t은 정부가 베트남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한 5000t에 포함된 물량이다. 중국과 아시아 4개국에서 확보한 요소·요소수 모두 차량용이어서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LX인터내셔널은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난 이후 본사가 해외 법인과 지사에 요소수를 확보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으며 이에 각 법인과 지사가 나서 동분서주한 끝에 요소·요소수 거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텅텅 빈 비료 창고, 수확기 트랙터는 멈춰섰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빚어진 수급 차질의 불똥이 화물 운송 분야를 넘어 농촌으로까지 튀고 있다. 트랙터 등 농기계 운용에 필요한 요소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데다 수확기 농작물과 내년 농사에 필요한 요소비료마저 부족해 농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서둘러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농민들은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을 추수와 논밭 갈이, 시설재배 등과 농자재 운반 등에 사용하는 트랙터, 트럭, 경운기 등에 넣을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북 정읍시 한 한우 축사 주인은 “트랙터로 볏짚 사료 더미를 운반하는데 지금은 요소수가 없어 사람이 대신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면 1t짜리 화물차마저 세워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기계의 경우 가을 추수가 대부분 끝나 요소수 부족에 따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랙터와 콤바인은 2015년 이후 생산된 기기 일부가 요소수를 쓰고 있는데 전남도는 도내 4만여대 가운데 20%가량이 요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에서 공급하는 요소비료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요소비료가 부족한 일부 지역농협은 사재기 방지 등을 위해 비료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재고가 거의 바닥을 보인 상태다.
요소비료 품귀 현상에 겨울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들은 애가 타들어 간다. 전북 전주 인근 원예농협을 찾은 농민들은 요소 비료가 동났다는 소식에 인근 농협 등을 돌며 ‘비료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완주삼례농협은 수요가 폭증하자 농민 1인당 판매 수량을 20㎏들이 두 포대로 제한하는 고육책을 내놨다.
충북의 한 지역농협엔 요소비료 재고 물량이 아예 없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여포대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열흘 전쯤 이미 동이 났다”며 “내년 물량은 내년에 주문하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농협 관계자도 “지난 6∼7일 주말을 거치며 사실상 요소비료 재고가 바닥 났다”며 “당장 이달부터 마늘과 양파 등 밭작물에 웃거름을 줘야 하는데 미처 비료를 구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현재 재고 물량 등으로 볼 때 내년 2월까지 요소비료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요소비료 예상 수요량은 1만8000t인데, 현재 확보된 비료 물량은 이보다 많은 3만5000t이다. 또 내년 1∼2월 공급 가능 물량도 9만5000t으로 예상 수요량인 4만4000t보다 많다.
당국은 내년 3월 이후 예상되는 수요 물량에 대비해 조기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향후 무기질비료와 비료 원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를 위한 ‘비료 수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협은 요소 등 원자재를 농가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구매 가격에 최근 폭등한 요소의 국제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급한 불 껐지만 中 의존 여전… 품귀 장기화 땐 경제 충격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와 함께 회복 기대감이 커지던 한국경제에 ‘요소수 품귀 사태’라는 암초가 등장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이 곧 국내 반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품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벌어져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은 0.3%로 집계됐다. 앞선 1분기(1.7%)나 2분기(0.8%)보다 성장폭이 떨어졌다.
이는 3분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심해 방역 조치가 강화됐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제조업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분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은 지난달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탄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소비쿠폰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으로 내수 진작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요소수 품귀라는 돌발 사태가 터졌다. 요소수가 없어 화물차들이 멈춰 서면 경제도 멈춰 서게 된다.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고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식자재나 소비재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 물가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고, 택배 서비스가 중단돼 소비 심리가 꺾일 수도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하면 물류가 안 되니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 건설 등 생산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했던 물량의 수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는 점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물류 대란’ 고비는 일단 3개월 뒤로 미뤄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해도 언제든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장 시급한 물량은 확보했지만 내년 상황은 지금 알 수가 없다”며 “내년에도 문제가 생기면 물류가 힘들어지고 당장 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경제가 멈춰 성장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므로 전략물자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고, 생산하는 곳도 적어도 한 군데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4차 산업에만 매달리고 있었는데, 기반이 되는 제조업부터 봐야 한다”며 “산업이 정상화돼 있지 않으면 뭘 해도 성장과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中 요소수 지렛대 삼아… 한·미 동맹 틈 벌리기
중국 정부가 요소의 한국 수출 절차를 진행한 것은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감안한 전략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1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요소를 포함해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해 수출에 제동을 걸었던 중국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1만8700t은 검사가 끝난 물량부터 정상적으로 수출키로 했다.
중국은 추·동계 밀 재배기에 중국 내 전력난과 석탄(요소의 원료) 생산 차질이 겹치자 비료 공급난을 우려한 사전 조치로 자국 내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요소 등 비료 품목의 해외 수출을 통제했다.
이에 중국 내 요소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된 상황이 아님에도 한국에 요소를 보내기로 한 건 한·중 관계를 감안해 한국의 시급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 쪽으로 확 쏠리지 않게 하려는 중국 나름의 전략인 셈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접근을 제한하며 견제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상황이 심각해지면 요소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국이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중국 내 요소 등 비료제품 수급 사정은 완전히 안정되진 않은 상태다. 이번 수출 허용 분량이 소진되면 다시 중국의 수출 전 검사제도의 벽에 부딪힐 수 있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해 온 대만의 경우 연간 60만t의 요소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료회사에서 요소 수입을 검토하는 등 공급망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