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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불법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에 대해서도 “국민지원금 25조원이든, 손실보상 50조원이든 여러 가지 재정상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모든 국민에게 20만∼25만원씩 지급하겠다며 10조∼15조원으로 예상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징수를 유예, 내년도 예산안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국세징수법상 유예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에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약 10조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야가 협의·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 것을 두고, 기존 방역 예산을 늘리려 한다며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처음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전날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했다가 이날 다시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바꿨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이후라 생색이 안 나니 외상으로 당겨 쓰자는 편법”이라며 “선거용, 매표용으로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 취급하는 못된 행태”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소속 박완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질의한 결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세수를 내년에 이월하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관련한 ‘매표 논란’에 대해 “돈 10만∼20만원을 주면 돈 준 쪽에 몰려 찍는다는 것은 국민 모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납부유예를 통한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 “국세의 세정지원, 따뜻한 세정(세무행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