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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 석 달치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수입할 경우 5%, 이외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6.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는 현재도 무관세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회의 이후 국내에서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1만8700t)과 베트남 요소 물량(5600t),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2만7000ℓ),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1561만ℓ), 군부대 예비분(20만ℓ) 등을 합친 규모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물량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에 차량용 요소수가 8만t 정도가 필요한데 (중국에서 들여오는) 2만t 정도면 상당 부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요소수 품귀 사태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와 함께 회복 기대감이 커지던 한국경제에 암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만8700t이 곧 국내 반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요소수 품귀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고, 품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벌어져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은 0.3%로 집계됐다. 앞선 1분기(1.7%)나 2분기(0.8%)보다 성장폭이 떨어졌다.
이는 3분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심해 방역 조치가 강화됐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제조업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분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은 지난달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탄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백신 접종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소비쿠폰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으로 내수 진작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요소수 품귀라는 돌발 사태가 터졌다. 요소수가 없어 화물차들이 멈춰 서면 경제도 멈춰 서게 된다.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고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식자재나 소비재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 물가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고, 택배 서비스가 중단돼 소비 심리가 꺾일 수도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하면 물류가 안 되니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 건설 등 생산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했던 물량의 수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는 점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물류 대란’ 고비는 일단 3개월 뒤로 미뤄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해도 언제든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장 시급한 물량은 확보했지만 내년 상황은 지금 알 수가 없다”며 “내년에도 문제가 생기면 물류가 힘들어지고 당장 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경제가 멈춰 성장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므로 전략물자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하고, 생산하는 곳도 적어도 한 군데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4차 산업에만 매달리고 있었는데, 기반이 되는 제조업부터 봐야 한다”며 “산업이 정상화돼 있지 않으면 뭘 해도 성장과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