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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정상 회담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갈등 일변도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모처럼 ‘훈풍’이 불었지만 대만 해협, 무역 분쟁 등을 놓고선 서로 날을 세웠다. 정상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겉으론 웃으면서 핵심 사안에선 밀리지 않겠다는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화상 정상 회담이 잠정적으로 오는 15일(미국 현지시간) 저녁으로 잡혔다고 전했다. 중국 시간으로는 16일 오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2월과 9월 시 주석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지만, 양국의 정상 회담은 취임 10개월이 되도록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 안보, 인권, 대만 등 전방위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양국이 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고 협력의 지점을 넓힐지가 관건이다.
◆미·중, 기후회의서 공동성명… 모처럼 훈풍
이런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이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리는 영국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 노력한다는 ‘깜짝‘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중이 발표한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은 미국은 2035년까지 전력 분야에서 ‘탄소 오염 제로’를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확인했고, 중국은 15차 5개년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석탄 소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수치가 명시된 새로운 이행 목표나 계획은 없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중은 메탄가스 감축 및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실무그룹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메탄가스 배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메탄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대에 배출 통제 및 감소에서 현저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2년 상반기 공동 회의를 소집, 화석 에너지 및 폐기물 산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배출의 측정 및 감소 문제를 중점 협의키로 했다.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관련 지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2025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공동으로 모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셰전화 중국 기후특사는 “양국은 모두 파리협정과 현재 노력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인식하기에 기후 대응을 공동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차이보다는 합의가 더 많고 양국의 유일한 선택은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존 케리 미국 특사도 “기후 위기에서 양국이 공통점이 있다”며 “양국이 실질적 차이에도 기후 위기에 관해선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미·중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이기도 하다. 1위인 중국과 2위인 미국의 배출량을 합하면 거의 40%에 달한다.
◆대만, 경제, 인권 등에서 대립 불 보듯
양국이 모처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 주 정상 회담에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은 경제, 안보, 외교, 인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을 놓고 협의를 해야 한다. 회담 전부터 서로 밀리지 않으려 모습이 확연하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뉴욕타임스 ‘북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 대만 문제와 관련, “현 상태를 무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기방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해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오던 미국은 최근 대만 문제에 대한 공개 우려를 잇달아 표명,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하나의 중국’을 핵심 이익으로 삼고 있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 등을 위해서라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블링컨 장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겠지만, 이는 대만 관계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소한 대만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현 상태를 뒤집거나 심대하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블링컨 장관은 “평화 유지에 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역내와 그를 넘어서도 많은 나라가 있고, 대만의 현 상태 변화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들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제 분야에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2020년 1월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중국의 상업항공기 구입 부족을 포함해 이행이 미흡한 점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체결한 미·중 무역합의에 대해 중국의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양국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으며 중국은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중국 측의 이행률은 60%에 그치고 있다.
타이 대표는 미 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감하기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USTR은 ‘무역법 301조’를 중국과 좀 더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유리한 위치를 찾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고 답해 대중 고율 관세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고율 관세 등 보복조치를 위한 무기로 썼던 조항이다. 중국은 주요 계기 때마다 미국 측에 대중 고율 관세를 폐지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압박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진핑 주석은 11일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회의 기조연설(사전 녹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냉전 시대의 대립과 분열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며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지정학적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냉전회귀 반대를 강조하며 ‘지정학적 소그룹’을 비판한 것은 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등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압박 전략을 겨냥한 것이다.
시 주석은 “중국은 앞으로 협력과 상생을 촉진키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전 지구적 경제 관리에 참여하는 한편 개방형 세계 경제를 추동하고 질 높은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견고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