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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안심소득’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안심소득은 생계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선별복지 개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것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에 나선다. 소득이 없는 서울지역 1인가구라면 내년 월 중위소득 85% 기준액(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소득이 없는 4인가구 안심소득 지급액은 월 217만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소득을 받을 수있는 재산 기준은 3억2600만원 이하다. 전 국민 차별 없이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는 다르다. 보편·선별복지 논쟁과 함께 일괄지급·하후상박, 개인·가구 등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을 지급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돼 의료급여, 전기·도시가스세 감면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 혜택과 중복되지 않아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 안심소득에 17조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시행해도 6조∼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심소득 재원 또한 세출 구조조정 및 추가세입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2023년 중위소득 85% 이하 300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2년간 소득 재분배 효과와 근로의욕 변화 등을 분석한 뒤 전면시행을 검토한다. 시는 안심소득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서울지역 가구 40%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정소득 이하의 대상에게 실소득을 뺀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금성 복지의 약점인 근로의욕 저하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안심소득은 복지·경제·고용 등 전문가로 이뤄진 안심소득자문단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설계됐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운영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 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