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이어 긴급수급조정조치

수입·생산·판매 기업 실적 신고 의무화
2022년 6월까지 요소·요소수 무관세 적용

정부 “10개국서 1만t 수입 협상”
차량용 요소수 200만ℓ 생산 돌입
롯데, 해외서 요소 1만1700t 확보

정의용 외교 “中 수출제한 몰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경유 차량들에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연말까지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요소·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정보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판매업자가 주유소에만 납품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용 요소수는 주유소에서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살 수 있다.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 당국이 비축용 요소수를 민간에 대여한 11일 인천항 인근 한 주유소에 컨테이너 차량들이 요소수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인천=남정탁 기자

구매자는 이렇게 산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당근마켓·중고나라를 통한 중고거래도 마찬가지다. 대규모이거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중고거래로 보이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를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개인이 쓰기 위한 해외 직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아울러 요소와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수급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다.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율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호주에서 긴급 공수한 요소수 2만7천ℓ를 실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KC-330)가 11일 오후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軍 비축 요소수 210t 민간 배출… 濠서 공수 2만7000ℓ 도착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하는 긴급 처방을 내렸다. 해외에서 차량용 요소 약 1만t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도 진행 중이다. 생산·유통 모두에 숨통이 트이며 요소수 수급난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요소 수출이 전면 재개되지 않으면 근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 1만t을 수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은 “중국 외 호주 등 10개국에서 요소 수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최대 요소 3만t(차량용 1만t), 차량용 요소수 700만ℓ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업체가 베트남산 산업용 요소 3000t, 차량용 요소수 25만ℓ를 추가로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 요소수 제조·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은 베트남 8000t, 사우디아라비아 2000t 등 해외에서 요소 1만1700t을 자체 확보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중국에 묶였던 기계약분인) 1만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장담했다. 중국산 산업용 요소 2700t은 오는 13일 여수항에 도착한다.

발표된 물량을 종합해보면 일단 요소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요소수의 요소 함량은 31.8~33.2%이며, 국내 한 달 요소수 수요는 2만4000t이다. 롯데정밀화학에 따르면 요소 입고 후 요소수 제조까지는 이틀이 걸린다.

공군이 11일 오후 김해공항에서 호주로부터 긴급 공수한 요소수 2만7000ℓ를 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공군 제공

호주에서 긴급 공수한 요소수 2만7000ℓ는 이날 오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에 실려 국내에 도착했다. 정부는 이 중 4500ℓ를 민간 구급차에 우선 배분한다. 군 당국은 이날부터 군 내에 비축된 요소수 210t을 한시적 대여 방식으로 민간에 방출했다. 방출분은 부산·인천·광양·평택·울산 항만 인근 32개 주유소에 공급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사용한다. 정부는 현장점검 중 수입업체에서 확인한 차량용 요소 700t을 투입해 이날부터 요소수 200만ℓ를 생산한다. 생산된 요소수는 이튿날부터 버스·청소차에 우선 공급한다.

환경부는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차량용 요소수 완제품은 국내 수입·사용 사전검사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사전검사가 면제되면 법령상 20일인 처리기간이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항만에 공급 군이 민간에 대여한 요소수 판매가 시작된 11일 인천항 인근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구매한 요소수를 차량에 주입하고 있다. 인천=남정탁 기자

요소·요소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강력한 유통규제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요소수 사재기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고 차량당 구입량도 10∼30ℓ로 제한했다.

정부는 품귀 원인에 병목현상·매점매석 등도 있다고 판단, 유통 규제를 꺼내들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4~5일간 받은 (매점매석 관련) 신고가 544건이며, 그중 현장점검이 필요해 나간 신고가 131건”이라고 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요소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 정부의 초동 대응 실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달 29일 이탈리아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며 요소수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요소수 문제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