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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전날에 이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무주택 서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면서 “윤 후보의 종부세 감세 주장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부자감세론”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감세 주장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서 투기 심리를 막 부추겨서 오히려 집값 또 땅값을 끌어올려서 국민의 분노를 조장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술책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에 빗대기도 했다. 진 의원은 “집값, 땅값이 올라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긴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세금도 깎아줘서 더 이익을 몰아주자고요?”라며 “지금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소수의 민간 개발업자에게 다 독식되는가 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규모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않으면 집, 땅에 대한 투기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선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말하는 일부 부사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며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준 선대위 공동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종부세에 어떤 저항감이 있다고 해서 그걸 폐지하겠다고 단순히 던지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훈식 선대위 정무조정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불만 많은 사람들 표만 얻으려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이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