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벽면에 부착돼 있던 옷장 바닥으로 떨어져
급식노동자 4명 부상…1명은 ‘하반신 마비’ 중상
피해자 남편 “아내, 젓가락질도 안 될 정도
경기교육청 피해 보상·재발방지책 요구” 청원
도 교육청 “사고 후 전 학교 조사…부교육감이 사과”

지난 6월 7일 경기도 A고등학교 급식노동자 휴게실 벽면에 부착돼 있던 옷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 이 사고로 조리실무사 4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급식노동자 휴게실에서 옷장이 떨어져 조리실무사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대해 교육당국의 공식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하반신 마비 산재 사건’에 대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학비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7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급식노동자 휴게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휴게실 한쪽 벽면 상부에 부착돼 있던 옷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휴게실 안에서 회의 중이던 4명의 급식노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이 중 가장 심하게 다친 A씨는 하반신 마비 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사고 이후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로는 짧은 콘크리트 나사로 무거운 나무 옷장을 지지하고 있을 뿐, 지지대나 ‘ㄱ’자 옷장 받침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시공업체의 시공 부실은 물론 이에 대한 학교의 시설물 관리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학비노조는 학교장과 옷장 설치업체를 형사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사고 이후 학비노조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사과나 피해배상과 보상 등 어떠한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면서 “사고 당사자 및 배우자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국민청원은 복지부동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이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달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글에서 “‘급식실 하반신 마비 사고’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B씨는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재적용) 월 300만원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날 게시된 이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3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사전동의 기준(100명 이상)을 충족한 상태다.

학비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보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사용자 대표가 부교육감이다. 그래서 부교육감이 두 번에 걸쳐 유감·사과 표명을 했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전체 학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고, 학교들이 (벽) 상부에 벽장을 설치하는 걸 못하게 하는 조치와 철거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산재 처리는 당연히 되는 부분”이라며 “그 외의 보상은 (옷장을) 설치한 업체와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이 고려돼 피해 보상 금액 등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