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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전투기(KF-21) 공동개발 분담금 등에 대해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양국 간 실무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 분담비율(20%)과 납부기간(2016∼2026)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방산물자 지정에 따라 체계 개발 사업비가 8조6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감소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규모도 1조7000억원에서 1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만큼 사업비가 절감된다.
대신 인도네시아 분담금의 약 30%는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한다. 구체적인 종류나 수량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지만 팜유 등 천연자원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국산 무기 수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선례를 들어 현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3국의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납부받은 현물을 시장에 팔아도 시세 변동에 따라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현물을 직접 팔아서 회수한 대금을 우리 측에 분담금으로 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국내 업체가 손해 보는 협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가 미납분을 포함한 분담금을 제때 낼지도 미지수다. 방사청은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연도별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수정 계약서에는 2026년까지 미납액 8000억원을 포함한 분담금 잔액 약 1조6000억원의 지불방식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가 계약 이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은 여전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납된 분담금을 한 번에 주진 않겠지만, 계약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실무협의에서 KAI와 인도네시아 PTDI가 KF-21 양산 전까지 공동마케팅 수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KF-21의 수출 촉진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 항공우주산업체와의 협력 강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이밖에도 실무협의에서는 인도네시아 업체가 품질·비용·일정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KF-21 양산 과정에서 일정 부품의 공급에 대해 양측 업체가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KF-21 체계 개발을 맡은 KAI가 인도네시아 부품 사용을 위해 기존에 설정한 양산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경우, 국내외 협력업체와의 추가 협의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KF-21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8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체계 개발에 약 8조1000억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 무장시험에 약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4월 시제1호기가 공개된 직후 3호기까지 출고된 상황에서 지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연말엔 2인용 형태의 4호기가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