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올해 초과세수 예상 규모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또 충돌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가 10조원대라는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과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전망치를 과소 추계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걷힌 초과세수를 납부유예해 내년 초 ‘전국민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000억원)가 15조1000억원 늘었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000억원)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56조5000억원)도 8조8000억원 늘었다.
이날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당시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31조5000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등을 추진했다.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 “10조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초과세수 전망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4분기부터는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상반기 납부가 유예된 3조∼4조원 규모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들어온 반면, 올해 10월에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줬기 때문에 올해 10월 세수는 작년 10월보다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의 경우 올해 여름부터 거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거래 동향이 세수에 반영되기까지는 두 달가량 시차가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양도세 (감소) 영향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여당은 초과세수 전망치를 19조원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차 추경에 활용한 재원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과소추계)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인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 19조원에 대해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는 총 6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지역화폐, 일상회복 지원금 등 3대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른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액수와 관련해 “저희가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어제 행안위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8조1000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