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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홍 부총리를 겨냥해 “탁상행정”이라고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원내지도부도 기재부에 대한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홍 부총리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조원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 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홍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기재부 안팎에서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조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당의 주장과 기재부의 추가 발표를 고려하면 기재부의 초과 세수 예측 오차가 더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당정이 각각 밝힌 초과세수 예상치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간 계산한) 세수 초과분 차이가 크다. (기재부 계산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는 사회자의 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다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재정 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 (기재부가) 고의로 (적게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의 ‘기재부 때리기’는 이 후보의 작심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이 후보는 전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거론하며 “홍 부총리를 포함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이 따뜻한 책상 안에서 정책 결정을 해 현장에서 멀게 느껴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에선 “(홍 부총리 등은)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본 게 아닌 현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직접 체감해보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