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비양심 체납자 571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인천시는 이날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을 제때 내지 않은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 법인 2곳과 개인 7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지방세 20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6억원으로 총 238억원이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시민들의 징수를 위해 ‘인천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 가동 등 모든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양심 체납자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며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등 적극적 세정 지원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