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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1756헥타르(㏊)를 태웠다. 서울 여의도의 6배에 달하는 규모가 전소된 것이다. 주민 4000여명이 대피했지만, 동물들은 화마의 한가운데 남겨졌다. 폐허가 된 마을 곳곳에 목줄에 묶이거나 철창에 갇힌 반려견들이 발견됐다. 동물권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친 동물들이 4만3000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이러한 이유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난 상황 발생시 반려동물도 구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반려동물도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태풍, 지진,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하거나 대피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다. 반려동물을 구조한 뒤 보호하더라도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다. 구조자가 사실상 비용을 감당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구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 등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난으로 인해 소유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해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개정안은 17일 입법 예고를 마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재난 발생 전과 후 등 재난의 단계와 동물 축종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동물을 외부에 방치하는 행위를 1급 경범죄로 처벌하기도 한다. 또 재난 시 동물의 구조, 보호를 위해 민간 동물보호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도 △반려동물 동반 대피 요령 가이드라인 제작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마련 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해당 법안이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공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페이지에 입법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주모씨는 “인명을 구조해야 할 재난의 시기에 법 조항을 핑계로 때를 써가면서 구급대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마땅히 구조받아야 할 사람들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까 봐 두렵다”고 했다. 손모씨는 “재난 상황이어도 반려동물의 구조는 구조자의 봉사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악용해 구조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소유자에게 말도 안 되는 액수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