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의성 없다”… 檢 항소 기각
“바지통 바로잡으려는 행동일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를 타고 가다 주변 여성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여성 B씨 앞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왼손으로 바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B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이 지나갈 때도 바지를 만지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신체 부위에 대한 B씨의 묘사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과 고의 노출로 판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나 다른 여성 옆을 지나가면서 바지통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것도 자전거를 타다가 바지통이 내려가 불편해 바로잡으려고 한 행동일 수 있다”며 “(A씨가) 바지를 매우 짧게 올려 자전거를 타고 가는 탓에 의도치 않게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 고의로 노출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