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기수 관련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마사회 간부와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1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민주노총이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 관련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 거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처장과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석수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가 2019년 11월 조교사 개업 비리 및 부정 경마 의혹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가 조교사 개업 비리 및 부정 경마 의혹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둔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도덕적·윤리적으로는 지탄받을 수 있으나,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재판이 끝난 뒤,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문중원 열사 죽음의 책임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며 “마사회의 적폐 세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