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에 불이 나자 생후 12개월 아이를 두고 혼자 집 밖으로 나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혼자만 집을 빠져나와 집에 있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화재 당시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켠 뒤 안방 옆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불은 화재로 이어졌다. 아들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A씨는 안방 문을 열었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챘다. 현관문부터 열어 집 안에 차 있던 연기를 빼야겠다고 판단한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방으로 향하는 사이 불은 더 거세졌다.

A씨는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건물 1층에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불길이 더 번져 A씨와 행인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안방에 있던 아들은 결국 숨졌다.

1심은 “A씨가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유기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