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 공판서 벌금 300만원 구형

윤화섭 안산시장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 공판에서 거듭 시장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후원인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A씨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그중 일부를 수수하고도 사적 차용금이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A씨에게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친분이 있던 A씨와 관계를 생각해 머뭇거리면서 받은 돈일 뿐 당시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시장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50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