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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택시 기사 수십차례 폭행… 20대 징역 5년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최근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후 10시쯤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한 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B씨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십차례 폭행했고, 이에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B씨는 수술을 받고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가 깨어났다”며 “B씨는 향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가족들 또한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됐다.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참작 요인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