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논란이 됐던 대구 달서구 성서 2차 산업단지 내 민간 열병합발전소 건설 계획이 법원 판결로 결국 무산됐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발전 사업자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성서 2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클린대구는 2015년 9월부터 성서 2차 산단 내 4966㎡ 부지에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8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발전소는 시간당 증기 40t, 전기 15㎾를 생산하는 규모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는 이 발전소가 들어서면 대기환경 악화로 인근 주거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발전소와 인근 초등학교는 1.3km, 아파트와는 1.5km가 각각 떨어져 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결국 대구시는 2019년 4월 달서구 지역 주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연장 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리클린대구 측은 대구시가 2008년 이후 성서산업단지 내 저렴한 열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직접 민자유치 열병합발전시설 입주를 허용했지만 뒤늦게 방침을 철회하고 사업 진행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힘든 소송이었지만 도심의 대기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친환경 도심 산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