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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제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62)씨와 그의 아들 B(33)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자는 2018년부터 약 3년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임야 2만547㎡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자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임야에 있는 나무 등을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길이 486m 상당의 불법 진입로를 개설했다.
또 돌담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 대규모 계단형 석축 등을 조성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관광농원을 조성했다.
실제로 이곳은 관광농원으로 운영되면서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산림에 대한 불법 훼손은 원상복구가 힘든 중대한 범죄”라며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이 부자가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은 불법 개발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만 1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검찰 기소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과 함께 원상복구 이행 과정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귀포경찰서는 해당 필지 안에 초지 1만4000여㎡가 훼손됐다는 서귀포시의 고발장을 접수해 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