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운전자폭행·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10시쯤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인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하차한 뒤에도 자신이 택시 뒷좌석에 구토한 점을 문제 삼는 B씨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마구때려 기절시켰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다가온 행인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게도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