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핵 개발과 대북 제재라는 강 대 강 대립구도에서 다시금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는 제목의 초청 강연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즉 평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류 협력의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통일 문제가 법률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제정치의 유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남북 관계가 흔들렸던 경험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돼 왔다”면서 “정치를 통한 대화와 교섭의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법률이라는 약속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남과 북이 평화를 추구하고 통일을 이뤄가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는 모든 과정이 법률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문자 그대로 통일은 둘로 나뉜 법과 제도의 통합을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 이전 단계에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산물인 남북합의서, 성명서, 통일 헌법에 이르기까지 통일로 가는 전 과정이 법제화 과정이고 법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남북 가족 관계의 법률적 검토를 의제로 삼아 남북 법률가 대회 같은 형식의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의 상속문제를 포함해 남한과 북한의 가족관계를 보호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남북의 법률가들은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지만 법률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남북의 법률가가 만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쌓아가는 신뢰와 그 신뢰를 담은 법제는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17∼23일 워싱턴DC와 뉴욕에 머물며 한반도 평화와 국제법·대테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