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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시장 첫 공판, 치열한 법정 공방

박형준 부산시장. 뉴시스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박 시장은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2개의 문건을 근거로 “피고인(박 시장)의 지시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은 보궐선거 당시 총 11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에) 해당 보고서를 요청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적폐 수사를 했고, 그 당시에도 나왔던 문건”이라며 “100번을 물어도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요청한 기억도 없다”고 맞섰다.

 

박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보고서 작성자와 자료 수집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 등 26명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신청한 점과 증거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부터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국정원 문건의 증거능력을 검정하는 한편, 검찰과 박 시장측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고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증인 신문 방식 등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3일 뒤인 오는 29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