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콘퍼런스서 기조연설
“北 그동안 합의 하나도 안 지켜
주한미군 철수 빌미만 줄 것”
전문가들도 ‘비핵화’ 우려 목소리
서훈, 금주 中 방문 설득 나설 듯

3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 미래 평화 컨퍼런스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에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했나. 수많은 합의 중 지금까지 의미 있게 지켜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시용 정상회담으로 얻을 것은 없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며 “북한과 하나의 민족이라는 순진한 미명에 얽매여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제재 완화와 외부지원이 긴요한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움직이기 힘들다고 생각해 약한 고리인 남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굳은 의지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참여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반 전 총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피터 구마타오타오 아태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며 “북핵이 있는 상황에서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중 경쟁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국제규범 문제이므로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중 경쟁이 악화하기 전에 중국을 비핵화 규범에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서욱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오른쪽부터)이 3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에서 열린 ‘제21-2차 한·미동맹 미래평화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도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전쟁이 끝난 것처럼 축하하는 척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적 목표는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며 “공허한 말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못한다. 북한은 지금도 한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는 데 전념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증폭하는 국면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종전선언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방중 기간 미국과 협의 중인 종전선언 문제를 중국에 설명하는 작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서 실장의 방중도 그러한 맥락에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