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마구 때리고 살해한 뒤 사고사로 주장하다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전직 권투선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다른 친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에서 B씨는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법의학자들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가 숨지기 전날 (밤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라고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 갈등이나 불만도 없어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4명은 A씨에게 징역 10∼16년, 나머지 5명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동기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