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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상과 함정,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1000㎞ 이상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방위성은 지상 배치형 미사일은 실용화 시험을 2025년까지 끝내고 함정 발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 각각 시제품을 완성할 방침이다.
현재 보유한 미사일 사거리가 1백수십㎞에 불과한 일본이 순항미사일 개발에 나서는 것은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논의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이 있다.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는 원거리 정밀타격 수단이 필수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이다. 아베 전 총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적 기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반격 능력’, ‘타격력’이 좋지 않으냐”며 한발 더 나간 자세를 취했다.
다만 일본 헌법에 따른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순항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주변국의 반발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 등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해왔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스스로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에도 (중국은) 반대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