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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89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탓에 투기와 거리가 먼 실수요자가 과세 대상이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민심을 달래기 위해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부랴부랴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까지도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이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내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된다. 여야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고 화폐로 볼 수 있는지 등 성격조차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동시에 2030 청년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릴 경우 내년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 관할 기초단체에 신청하면 신용카드사와 연계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지급한다.
공공기관 설립 및 신규 인가시 비수도권 지역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기관의 입지를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른 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 주도로 기획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