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문재인정부가 인도·동남아시아로 외교 지평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제시한 신남방정책은 현 정부에서 가장 성공한 대외정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을 비롯한 신남방 대상국과의 교역액이 획기적으로 늘고, 현지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관계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남방 국가와의 교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인 데다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대형 변수가 수두룩한 만큼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번순 고려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신남방정책은 과거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에 놨다는 점에서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신남방정책 이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사회·문화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늘어났고, 교역국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적 이념 측면에서도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도 신남방정책에 힘을 실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남방정책은 국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넓혀주는 역할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왕성하게 활동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선진국들이 인도·동남아 지역에 적극적인 투자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수준의 입지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세안 시장은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다 함께 무한경쟁을 하는 곳이고, 한국도 이제 그 안에서 선진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치중돼 있는 외교 전략을 향후 인도와 남아시아를 넘어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확장하는 전략이 다음 정부의 과제”라고 지목했다. 이재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역협력팀장도 “중국에 쏠려 있던 교류협력이 아세안 지역으로 다변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아세안 중에서는 베트남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면서 외교적 다각화 노력을 주문했다.
신남방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단기성 프로젝트에 그치면 안 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국내에서는 아세안을 진정한 공존과 상생의 미래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시장으로만 접근하는 시각이 만연하다”면서 “이런 시각을 의식한 탓인지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등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현지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1977년 후쿠다 독트린 이후 장기적인 관점으로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힘써온 것처럼 우리도 일회성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남방특위-문체부-세계일보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