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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의 김종인 원톱 선대위’가 안착하면서 차기 대권을 향한 거대 양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7일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 강연에서 “경제는 사실 정치”라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소극적 재정 기조를 질타하며 문재인정부와 차별점을 부각하는 ‘경제대통령’ 행보를 본격화했다. 이 후보는 과거의 ‘선순환 낙수효과’가 더는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기재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날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수준을 “쥐꼬리”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의 연장선이다. 또 철회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철회한 일이 없다”며 현 정부와 차별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라고 정한 선대위 명칭을 공개하고 출범 첫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정했다. 윤 후보는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약동위)’ 첫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스마일센터,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했다.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첫 행보로 정한 데는 약동위 설치를 제안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전통적 가치인 자유방임적 시장주의를 벗어나 중도·진보를 아우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금융·부동산 집중하는 李… 지지율 오르자 다시 ‘좌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금융과 부동산 관련 메시지에 집중한 까닭은 경제를 살리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에서 대선주자로 직행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경제, 민생 문제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다만, 최근 중도 지향 행보를 통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자, 경제 분야에서 다시 ‘좌클릭’으로 선회하는 신호를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강연에서 공약 중 하나인 ‘기본대출’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금융 공공성’을 강조했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받게 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금융의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과 기업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잘하는 게 당연한데 국가는 (국민들이) 같이 살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금융영역에선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 세금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데, 왜 금융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신용이란 국가 권력,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빠지고 있다.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금융 배제’를 당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럴 때는 국가의 공적개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적 기능을 일부 담당하던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부 상업은행이 됐다”며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인 은행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가.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은행이란 공적 기능도 하는 것이다. 돈도 벌어야 하지만,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해내야 한다”며 금융 공공성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20만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 사각지대가 있고, 일정 범위까진 효과가 있다. 그것을 넘어서면 비효율이 발생하고 거기까지 안 가게 하는 게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발언에 당내 일각에서는 ‘좌클릭’ 행보가 결코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자 ‘이재명 본색’이 나왔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중원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꾸 귀퉁이에서 싸우려고 한다”며 “최근 공약을 일부 철회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 덕분에 지지율이 오르자 다시 ‘이재명은 합니다’ 모드로 돌아간 것 같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걱정했다.
이 후보는 다만 부동산 정책에서는 공급 확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마포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열고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금융과 부동산 문제 등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제 정책 등 윤 후보보다 훨씬 준비된 후보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野 ‘살리는 선대위’ 명명… 尹 ‘안전사회 힘 싣기’ 첫걸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선대위 명칭을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로 정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첫 주를 ‘약자와의 동행’ 주간으로 삼고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하는 등 치안·약자 행보에 나섰다. 범죄와 관련된 최일선을 돌아보며 선거 슬로건이기도 한 ‘안전사회’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선 선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살리는 선대위’ 명칭을 공개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죽이기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살리는 힘”이라고 명명 이유를 설명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시고 회의를 개최하게 돼 마음이 기쁘고 든든하다”며 “국민과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들이 정권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을 통해 우리 당이 강해지고 더 튼튼한 조직을 갖게 될 것이다. 선거 승리로 차기 정부를 맡을 때 강력한 국정운영의 동력이 바로 당원에서 나올 것”이라며 당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시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회의 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범죄피해 심리치료·법률상담 지원 기관인 서부스마일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에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예방과 피해자의 재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선대위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 또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한 윤 후보는 상황실 시스템과 인력 지원 등을 강조했다. 그는 “연말 치안 수요가 많은데 모쪼록 잘 부탁드린다”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경찰)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엔 서울 마포구 홍익자율방범대를 찾아 대원들과 함께 마포구 밤길 일대를 동행 순찰했다.
후보 직속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윤 후보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행보로 그간 보수 정치권이 소홀했던 양극화 문제 해소 등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행보는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교제 여성, 가족 등을 살해한 피의자를 변론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선대위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 사망자에 대해선 선보상·후정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환자에게는 선치료·후보상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한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청와대가 항소한 것에 대해 “국민의 죽음마저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집권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전북 임실·순창·남원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기쁘다. 우리가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 발전과 당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