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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청문주재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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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이후, 후속 청문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격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대는 조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따른 후속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주재자를 전날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청문주재자 위촉 기간은 이날부터 제반 청문 절차 종결 때까지다.

 

부산대는 청문 절차의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주재자의 소속이나 인적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청문 절차는 전적으로 청문주재자의 주도로 진행되며, 대학본부는 청문 절차 준비 및 진행을 위한 행정 인력과 공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과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종결하고, 청문 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 기타 관련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한다.

 

대학본부는 청문주재자로부터 제출받은 청문 결과를 반영해 대학의 최종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청문주재자를 위촉하지 않다가 ‘시간을 지연한다’는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청문주재자를 위촉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외부기관이 지난 7일에서야 후보를 추천해옴에 따라 청문주재자로 공식 위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