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입전형 원활한 진행 위해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없어”

신동욱 양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관련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논란과 관련 수험생들이 소송과 함께 낸 정답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신청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 등으로 보상할 수없는 대입 합격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정답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대입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의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돼 2022학년도 대입전형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긴 하다”면서도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선고시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입전형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