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 문제 오류’ 집행정지 신청 수용
응시생 성적 통지 혼선… 교육부 대책 논의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을 빚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 대해 10일 성적표를 통지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일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평가원은 해당 응시생들에 성적 통지 보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성적 통지 보류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해당 문제는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의 진위를 가리는 문항이다. 하지만 지문대로 계산할 경우 동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평가원은 해당 지적에 ‘이상없다’고 강조해 왔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날 “문제를 풀어낸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성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