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중학교 2학년인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가정불화를 우려해 ‘꿈인 것 같다’는 등 의붓아버지를 보호하려 한 B양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없고, 또 C양의 가늠조차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붓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지난 5월 두 여중생은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발견된 C양의 유서엔 “너무 아팠어.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아빠 또 아플까 봐 미안해서 얘기 못 했어”라는 글을 적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다.
하지만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후 C양 유족들은 “법원에 오기 전 두 아이가 생을 마감한 곳을 다녀왔다”며 두 아이가 어떤 심정으로 언덕길을 올랐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오늘 선고가 두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