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악화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백신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예방접종센터가백신 접종을 하러 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치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청소년 대상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일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12월 3일 (입장을 바꿔)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대변인은 “한 달 만에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9일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긴급간담회를 가진 서울시학부모연합 대표들도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로 발생한 대혼란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대상 백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학부모, 학생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제공

또 “정부는 최근 청소년 감염이 늘고 있어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학습권까지 통제하면서 방역패스를 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대학생의 경우 학교 출입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어도 12~18세 청소년은 예외이고, 호주 퀀즈랜드 주의 중고등학교는 세계 최초로 학교 차원의 백신 강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대상 역시 선생님과 청소인력 등 성인이 대상이지 학생은 예외”라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백신 부작용 대책에는 전폭적 피해보상과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코로나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백신이 필요하다면, 첫째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권’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하고, 둘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듣고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까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면 먼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