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 이웃집 여성을 찾아가 각목으로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차고 욕설했다. 몇 분 뒤에는 다시 각목을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B씨 집을 찾아가 쇠파이프로 현관문과 도어락 등을 파손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특정 기계를 설치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착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