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바이든, 폐막 연설서 中·러 직격
中외교부도 담화내고 강력 비판

美국무부 ‘日, 中제재 동참’ 요청
한국에도 같은 요구할지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경내 사우스 코트 오디토리엄에서 화상을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이 9, 10일(현지시간) 이틀간 화상으로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독재는 자유를 이길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끝으로 폐막했다. 중국은 회의 종료와 더불어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량살상무기(WMD)’에 비유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 수출규제를 통한 중국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지 주목된다.

회의 종료일인 10일은 마침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독재가 전 세계 사람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유의 불꽃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초유의 3연임을 노리는 시진핑 국가주석, 벌써 17년간 집권했고 향후 종신집권 가능성도 제기되는 블라미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초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홍콩 민주운동가 네이선 로는 “홍콩이 경찰국가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는 중국 시장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라고 서방 국가들을 질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신화·타스연합뉴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정치제도·가치·이념을 타인에게 강제하고, ‘민주 개조’를 추진하고, 독자 제재를 남발하고, ‘색깔혁명’을 추진해 재난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민주’는 일찌감치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간섭하는 대량살상무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행태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방문을 앞둔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차관이 인권 침해 문제를 빌미로 한 국제사회의 중국 제재 시스템에 일본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에 일본도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인권 탄압을 일삼는 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제재 효과는 다른 나라들이 참가하는 만큼 커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