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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며 “(이제는)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내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입장 정리 절차를 마치고 논의를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FTA의 경우 실제 가입 신청을 하려면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등 주요국과 FTA 협상 재개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여기에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도 커졌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달러, 무역 규모는 전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달러에 각각 달한다. 인구 규모로는 전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명의 거대 시장이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체의 23.2%, 24.8%를 차지한다.
다만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농민단체 등이 CPTPP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도 그동안 사실상 가입에 무게를 두고 준비 작업을 해왔으나 이를 추인할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CPTPP가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느라 예상보다 부처 간 협의 과정이 길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