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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법 취지를 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사적 검열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테스트 삼아 올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정부 카드뉴스에 등장하는 여성 일러스트를 성적으로 희화화하고 있다.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 남초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2일부터 특정 여성 일러스트 수십여장이 공유되고 있다. 이 그림들은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에서 공개된 카드뉴스를 패러디한 것이다.
원본 카드뉴스에서는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단호한 표정으로 손바닥을 들고 있다.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즉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을 때 방통위가 외부의 우려와 달리 사적 검열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한 장면이다.
문제는 현재 활발히 재생산되고 있는 이 패러디 일러스트들에 성적 희화화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노출은 없지만, 원본과 달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신체 굴곡을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 속옷이 보이는 경우나 수영복을 입힌 일러스트 또한 버젓이 게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일러스트들이 법의 오남용이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보다는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카드뉴스를 통해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 자체에 대한 조롱”이라며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 재화로 유통·판매·소비하는 착취 구조를 근절하고자 하는 n번방 방지법의 목적에 (패러디 창작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김 교수는 “올해 초 논란이 된 이루다 챗봇을 비롯해 가상의 여성 신체 이미지들이나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도 성적 조롱과 사물화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으로 형상화된 것들에 대한 폄하와 남성 우월성을 투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성 혐오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원작자 의도를 왜곡한 이 같은 방식의 패러디가 저작권법 침해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채움의 윤광훈 변호사는 “어떤 의도든 원작자의 허락 없이 수정하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