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청원에 동의 1만여명에 그쳐 청와대 공식 답변 무산
앞서 문 대통령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 지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9급 공무원 이모씨의 어머니(가운데)가 지난 10월2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 아들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전=뉴스1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신입 공무원 이모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바람이 끝내 무산됐다. 가해자 징계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유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에 못 미친 탓이다.

지난 1월 9급 공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신규 부서 발령 3개월여 만인 9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지난달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시는 새내기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후 한 달만인 지난 12일 1만234명의 동의를 받은 끝에 이 청원은 마감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직사회 내 제도 개선 모색을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유족 측에 따르면 이씨는 생전 신규 발령 부서에서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오전 8시 전에 출근해서 과장님 책상에 물, 커피를 따라 놓으라’, ‘과장님들 책상 정리, 물컵 정리하라’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동료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2일 자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자 유족 측은 이 게시판을 통해 대전시가 앞장서 징계 절차를 재개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한편 대전시 등은 국민청원 결과와 상관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일 ‘조직문화 체질 전면 개선’을 위한 혁신기획단 첫회의를 열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환경을 전면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