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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검증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자문을 맡긴 학회 세 곳 중 두 곳에 평가원 소속 인사들이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평가원 멤버가 포함된 두 학회는 자문을 받고서 곧장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했고, 평가원과 무관한 나머지 학회는 ‘유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문제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평가원은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문항을 검증하기 위한 자문 학회로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유전학회 등 세 곳을 선정했다. 한국과학교육학회는 “(문항에) 전혀 이상이 없고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생물교육학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문 설정에는 학문적 오류가 없어 기존 정답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이 중 두 학회 임원진이 평가원 소속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평가원 수능본부장인 A씨는 한국과학교육학회 이사이고, 역시 평가원 소속인 박사 B씨와 C씨는 한국생물교육학회에서 활동 중이다. 평가원 선행교육 예방연구센터 소속인 D박사도 한국생물교육학회 교육과정위원장으로 확인됐다. 반면, 평가원 인사가 없는 한국유전학회는 출제오류를 인정했고, 다만 모두 정답으로 봐야 하는지 등 처리 방식에서 의견이 갈려 ‘유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수능 이의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경우 관련 분야 학회와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 심의했다”며 “그 결과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평가원 답변은 소송의 방아쇠로 작용했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어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라며 “풀이과정도 중요하다고 배웠던 학생들에게 기성세대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태가 법정 소송으로 번졌지만 평가원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9일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출제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풀어낸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성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변했다. 검증을 맡긴 학회를 공개하라는 요청에는 “자문을 해준 학회에 사이버폭력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평가원장 승인을 받아 가장 크고 전문성을 가진 학회를 선택했던 것”이라며 “큰 학회다 보니 다양한 구성원들이 곳곳에서 모였고 그러다 보니 평가원 소속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평가원이 소속 연구원들이 포진된 학회에 이런 민감한 사안의 자문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능 정답 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평가원 재량의 일탈과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해충돌이 되는 학회에 자문을 부탁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평가원은 각 대학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 불인정 시 성적표와 전원 정답 인정 성적표 두 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17일 정답취소 소송 선고 이후 차질 없이 수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