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지만, 인근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주민 박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과열을 우려해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촉진할 규제 완화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될 분위기다.

산본 신도시가 있는 경기 군포시의 한대희(59·사진) 시장은 13일 “1기 신도시 활성화는 여야가 없는 문제로 대선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선 논의하고, 대선 캠프에서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국토교통부가 좀 더 빨리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9년부터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9만7580세대)과 고양 일산(6만9000세대), 안양 평촌(4만2047세대), 군포 산본(4만1947세대), 부천 중동(4만1435세대)의 5곳에 29만2000가구가 공급됐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전체 432개 단지 중 내진 설계가 반영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다. 승강기와 변압기, 소방시설은 이미 교체연수에 달했고, 주차면수도 가구당 0.8면에 그쳐 만성 주차난이 끊이지 않는다. 평균 인구밀도는 ㏊당 233명으로 2기 신도시보다 2배가량 높다. 이런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차례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편입된다.

성남시와 고양시, 군포시, 안양시, 부천시의 수도권 5개 지자체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서를 교환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기 신도시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며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시환경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장은 “노후 주택이 급격하게 늘면서 120만명에 달하는 1기 신도시 거주민의 불편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거환경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 생활안전 문제로 이어져 끊임없는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당론으론 채택되지 않았다. 리모델링의 경우 연한 15년이 지나면 가능하며 안전진단 등급 기준도 재건축보다 낮다.

다음은 일문일답. 

―1기 산본신도시의 가장 시급한 개선책은.

“일단 30년이 되니, 상하수도 배관이 녹슬고, 전기설비도 문제가 된다.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고, 주차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녹지도 아주 적다. 그런데 군포, 부천, 고양, 성남의 1기 신도시 옆에는 3기 신도시도 건설되고 있다. 적기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시 활성화와 재생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5개 1기 신도시가 단지별로 용적률도 차이가 있고 여러 조건이 상이하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방점을 찍기는 어렵다. 대부분 재건축을 원하지만 수직증축이 어렵고,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라 안전진단도 해봐야 한다. 1기 신도시 전체 단지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제 조사를 해 단지 특성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완화책을 만들어야 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촉구의 배경과 의미는.

“2, 3기 신도시보다 1기 신도시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용적률이 높아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고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주택공급정책만이 아니라 노후한 1기 신도시를 활성화하고 재생시키는 것이 앞으로 만들어질 신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적기에 수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의 합동 기자회견 핵심은.

“간단히 정리하면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경기도에 1기 신도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거나, 리모델링 추진위를 만들고 있다. 이게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지 않으면 지자체와 주민들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안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