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시 15분쯤 경북 영천시 한 행정복지센터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긴급생계비 지원 및 기초수급대상자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위험한 행동으로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다행히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