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인준안 상원 통과
특허·영업비밀·상법 전문
“아메리칸 드림 고무적 증거”

미국에서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인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50대 45로 통과시켰다. 2010년 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지법 판사 자리에 오른 고 판사는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고법 판사 지명을 받았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워싱턴·네바다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해 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이민자의 딸이라는 고 판사의 배경은 ‘아메리칸드림’의 고무적 증거”라고 평가했다. 고 판사 자신도 지난 10월 인준 청문회에서 “사법부 내 다양성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뿐 아니라 누구나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드림의 재확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고 판사는 특허·영업비밀·상법 전문가다.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 1심을 주관했고 지난해에는 인구조사를 조기에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워싱턴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한국계 첫 미 연방고법 판사는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