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얼굴) 대선후보가 14일 “(집권하게 되면) 청와대 규모를 축소 개혁해 내각 중심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침과 관련해선 “종부세를 내는 2%와 그 외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개혁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며 작은 정부로의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 정부 형태가 이어져 오면서 청와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비대해졌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있다가 다시 조금씩 줄었지만 지금도 엄청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게 하고, 대통령이 장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정부를 구성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합공동정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야당과 늘 협의해가면서 정권 초기 단계부터 정보와 비전을 공유하면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문(반문재인)’ 기치를 내걸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대상이 된 분 중에는 11억원 이상의 집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대출이 많아 실제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에게 고율의 과세가 이뤄지면 그 부담은 100%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이어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고, 과세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선까지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정책 목표인지’에 대해선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리면 대출채권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집값의 등락이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비대해진 靑 규모 축소… ‘갈라치기’ 종부세 완화”
기사입력 2021-12-14 18:19:31
기사수정 2021-12-14 19:08:06
기사수정 2021-12-14 19:08:06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작은 정부 만들어 내각중심 운영
당선 땐 야당과 정보·비전 등 공유
집값 예측 가능 수준으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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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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