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을 이르면 이달 내에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당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 시행 이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중과 유예를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2시간여 만에 이를 번복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과 관련,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급적용 여부’를 묻는 말에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소급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 당내, 시장, 정부 등의 의견을 두루 참조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위는 2시간여 뒤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양도세 중과유예 소급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를 정정했다. 당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소급적용 부분은 일단 논의에서 한 발 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당정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도 “양도세 중과유예 시 정부 신뢰가 무너져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7·10대책 후 1년 가까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으나 매물이 막 쏟아졌느냐, 그렇지 않았다”면서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