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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와 병사 간에 두발규정을 달리 운영하는 게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각 군의 두발규정과 관련해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각 군은 병사의 경우 스포츠형으로 통일하고, 간부의 경우 장기간 복무기간과 일과 후 사회생활 고려 등을 이유로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두발규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인권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뿐 아니라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스라엘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장구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신분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각 군 간부와 병사 면접조사에서도 다수 면담자들이 두발규정 필요성은 인정하나 간부와 병사 모두 전시 상황에 참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두발규정이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집단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