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행치사 혐의에 유죄 판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의 옛 내연남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3시쯤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B(5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사업장인 노래연습장을 찾았고, 과거 아내와 인연이 있던 B씨가 문으로 나오자 “왜 이곳에 있냐”며 따져 물었다. B씨는 ‘일을 도와준다’고 답변했지만, A씨는 멱살을 잡았고 B씨도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면서 두 사람 사이 심한 몸싸움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명치 아래 급소를 두 차례 발로 찼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소를 맞아 상장간막정맥에 손상을 입고 복강 내 출혈이 일어나 치료 6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에게 아내와 연락하지 말고, 아내의 사업장에 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에 발로 가격한 행위는 폭행의 정도가 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해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하나,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기에 그 결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체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제압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A씨의 ‘폭행의 고의’만 인정하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