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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2 학생이 올린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반대 청원 동의가 20만을 넘어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한 데 대해 다른 고교생 청원인이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 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고3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2 학생의 청원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이 올라온 것을 모두 정독했다”면서 “정부는 방역 패스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패스 강요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우려해 반대한다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원인은 “백신 자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백신을 맞는 것은 방역을 위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역시 인정한다”면서도 “문제는 국가에서 강제로 접종하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말로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정말 국민이 최우선이라면 방역 패스는 도입해선 안 된다”며 “언뜻 보면 백신을 맞은 이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달리 말하면 미접종자는 기초적인 식사 외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건 독재정치”라고 비판했다.
2차 접종률이 90%인 고3과 18%인 중학생의 확진자 발생률이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앞서 청와대 답변에 대해서도 “역시 크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고3은 수험생이고 행동반경이 학교와 독서실, 집으로 제한된 반면 중학생은 한창 놀기 좋아하고 돌아다닐 나이인데 무작정 수치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에는 방역 패스가 없었음에도 거리두기 강화 등의 대처로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청와대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전 청원에 대해 “청소년 대부분 일반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뒤 빠르게 회복했다”며 “일반 이상 반응과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했으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서도 3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단순히 결과에만 초점을 둔 회피성 답변”이라며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상 반응으로 흘려보낸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저 역시 백신 이상 반응 피해자고 병원을 가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한다”면서 “인과성 입증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니 차라리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말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 청원은 15일 오후 2시 현재 2050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고2 청원인이 올린 ‘백신 패스(일명 방역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36만명의 동의를 받았었다. 백신을 맞아도 안심할 수 없고 정부가 추가 접종을 강요한다며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는 게 그 골자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청원인이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돌파 감염’을 언급했듯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백신 접종의 예방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답했다.
